“경유 60%가 생계형 사용” 정부, 인상 속도 조절 검토

가격 통제 논란은 日·유럽 사례 들어 반박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내 석유값 상승세가 이어진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종별 소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소비가 많은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국제가격 상승분을 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중동 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휘발유의 경우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반면 경유는 60%가량이 화물차·물류 기사,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유종별 소비 특성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뛰었지만 생계용 소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가파른 상승분을 국내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대비 이달 20일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이 49% 상승하는 동안 경유 가격은 66.9%나 급등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민생 경제와 재정 부담, 소비 감축,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휘발유·경유값을 지나치게 눌러 수요 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2월 27일 대비 각각 18.4%, 2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휘발유(35.6%), 경유(47.1%) 가격 상승률보다는 낮지만 휘발유값이 7.28%, 경유값이 9.4% 오른 일본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17% 안팎으로 상승했으며 경유값은 30% 이상 올라 한국과 상황이 유사했다. 양 실장은 “‘국제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 우리나라도 이만큼 올라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