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금공 1주택자 전세 보증, 1억 이하가 절반

작년 4318건 제공 전체의 49% 유주택자 전세대출액 규모 적어 일괄적인 규제땐 실수요자 피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딩들.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건수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증액 1억 원 이하로 파악됐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투기 수요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이 서울 지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보증한 계약 중 보증액이 1억 원 이하인 건수가 4318건으로 전체의 49.1%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이 비중이 26.6%나 됐다. SGI서울보증의 경우 11.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3억 원 이하 구간까지로 범위를 늘리면 점유율이 69.4%로 늘어난다. 이들 3대 보증 기관은 지난해 2만 4594건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보증액 1억 원 이하는 6633건(27%)이었다. 현재 정부는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차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전세를 얻은 비거주 1주택자 중 상당수는 대출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액의 80%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증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 대출액은 1억 2500만 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이면서 이미 은행권과 보증 기관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적 대출 규제가 약했던 2024년 통계도 추이는 비슷하다. 3대 보증 기관이 2024년 서울에서 공급한 전세대출 보증 중 1억 원 이하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로 지난해(27%)와 비슷하다. 3억 원 이하 점유율도 81.2%로 지난해(83.9%)와 유사하다. 이 시기에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로 지금보다 높았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 1주택자를 규제하려면 전세 물건보다는 실제 이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며 “투기성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1주택자 중 대출액이 크지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규제 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