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2029년? 전작권 전환은 언제…李 “스스로 작전할 준비해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9년 1분기 전환, 로드맵 설정은 트럼프 퇴임 후 차기 美행정부 고려 李대통령 2028년 전작권 전환 의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22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4년 12월 취임 이후 전작권 전환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다. 따라서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로,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에 해당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조건 충족을 달성해 2029년 1분기까지는 전작권을 이양하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0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환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계획하는 시나리오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우리 측과 별도로 조율한 일정은 아니며, 미 국방부와만 조율한 뒤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미가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노출하면서 실제 전환 시점을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2029년 1분기는 임기가 그해 1월 20일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미측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미국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군은 타국에 군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 관행도 변수다.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해외에서 미군이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배경이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사진 제공=미 상원 군사위원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퇴임 후 차기 미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다. 게다가 2029년은 2030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전작권 전환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현 정부에는 부담이다. 실제 과거 정권이 바뀌면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재조정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2029년보다 2028년을 선호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행히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의 입장과 별개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을 통해 정해질 수 있는 영역이다. SCM에서는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할 뿐, 실제 전환 여부는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2028년 전작권 전환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공약대로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빼고 전 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우리 군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를 진행하며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