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4.5일제 가속화 움직임…노동 경직성부터 해소해야

민주노총이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을 맞아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4.5일제의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 1739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생산성이 문제다.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2시간)과 격차가 3.4%까지 좁혀진다. 반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59.5달러)은 OECD 회원국 평균(66.3달러)보다 10.3%(6.8달러)나 뒤처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지속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복 업무 자동화, 디지털화, 공정·물류 합리화,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근로’ 등 근로시간 형태 선택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높은 노동 규제 장벽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려고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힘들게 됐다. 유연근로제 확대는 민주노총이 막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가운데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로’의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확대하려 한 시도는 지난 정부 때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됐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려면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 규제들부터 우선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