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적극 재정’ 옹호…국가부채 증가 너무 빠른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며 긴축재정론자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순부채비율 전망치 등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적극재정을 펴더라도 나라 곳간이 충분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연구소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4%로 G20 평균(118.9%)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전의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주요국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또 경기 방어와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특정 시기에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IMF는 최근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서도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14.7%포인트 증가해 선진국 평균(7.3%포인트)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선진국은 프랑스·영국·미국 등 3개 기축통화국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일부 유럽 선진국마저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연금 삭감 논의로 정치 혼란까지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세수 형편이 개선됐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언대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지출은 줄이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취약층 핀셋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담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