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 빌미 매점매석 막는다…금지 고시 7월까지 2개월 연장”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도 추진 5차 석유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 4월 물가 1.2%P 낮춘 효과 추정 할당관세 통합관리체계 연내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판매기피와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 시한을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5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 시한은 7월 12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제재 수단도 보강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매점매석 금지 조치만으로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고 지연, 판매기피, 물량 조절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여파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석유류 외에 농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3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할당관세 개선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수입과일과 수산물 가격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기준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상승률은 망고 -20%, 파인애플 -11%, 바나나 -4%, 냉동 고등어 -3%로 나타났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보세구역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류와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수출입 기업 의견을 반영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 수가도 2%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