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이원화 10년...감사원 “일원화·전담기구 설립 필요”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 관련 인력·조직 중복 운영 정보공유 거부 등 차질 사례 한국전력이 UAE로부터 수주, 지난 2023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라카 원전 3호기. 한국전력 지난 2016년 이뤄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가 비효율·혼선을 빚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도로 일원화’와 원전수출 전담기구 설립 등의 개선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각각 원전수출 사업에 운용하며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또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원전 수출 과정에 한수원 인프라의 활용이 불가피했지만, 사업관리 체계 결정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보 공유 및 인력·기술 협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원전 입찰·협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대외 협상·대응 시에는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까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는 과정에 이견이 발생해 2022년 4월부터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한전은 한수원이 체코 사업을 추진할 때 UAE 사업비 등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한전의 UAE 사업 관련 파견 인력을 일방적으로 대규모 철수하고 사우디 사업에선 기술·인력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UAE 사업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국제분쟁까지 벌였던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협업 기준을 명시한 MOU(양해각서)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의 조정기능 강화, 모회사인 한전의 한수원 원전수출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참여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한 기관 중심 일원화, 별도의 원전수출 전담 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