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애플, AI 허위광고 美서만 배상…韓서도 이행하라”

아이폰 AI 업데이트 지연에 美서 3600억원 배상 합의 韓 배제에 소비자 단체 반발 “공정위, 1년째 조사 방치” 애플 “YMCA 주장에 반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6월 1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한 AI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애플 애플이 아이폰용 인공지능(AI) 기능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에 대해 미국에서만 피해 배상을 결정하자 국내에서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시민단체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 정부가 관련 혐의로 1년째 진행 중인 애플 조사 역시 서둘러 제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7일 성명을 통해 “애플은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에서도 미국의 합의 내용에 준해 자발적 보상을 이행하라”며 “(애플이) 책임 없는 태도로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반응과 시장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애플이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2억 5000만 달러(약 3600억 원)의 배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 소비자들도 같은 수준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날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와 차세대 ‘시리’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아이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24년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수소송을 당했다. 애플은 2024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리를 포함한 아이폰을 고도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여전히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YMCA가 지난해 3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YMCA는 “애플은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이뤄진 합의에서도 ‘선의’를 운운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능을 허위로 광고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건에 대한 보상 합의를 선의로 포장할 수 없다”며 “소비자 배상에 합의한 것은 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의 조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음에도 공정위가 아무런 권한 행사나 조치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조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 오픈AI 등 경쟁사들에 비해 AI 기술력이 뒤처지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마케팅을 동원해 이 같은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챗GPT, 제미나이 등 경쟁사 AI 에이전트(비서)들를 아이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플은 “한국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서울 YMCA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정위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도 한국어를 지원해 수십 가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