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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北 헌법개정으로 ‘2국가’ 분명히…적대성은 줄여”

수정 2026-05-07 14:54

입력 2026-05-07 14:19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5.07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5.07

국가정보원이 7일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분석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북한의 새 헌법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다”고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라기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앞서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은 삭제하는 등 ‘두 국가’ 기조를 뒷받침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새 헌법에 김일성·김정일의 선대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 대신 ‘수령’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어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와 기능은 다 삭제됐고,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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