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안 표결 불참…“졸속 누더기 개헌 저지할 것”

국힘,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 불참 입장문 발표하고 개헌특위 구성 제안 “개헌, 선거 없는 시기에 추진돼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에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 취소 특별검사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가치가 함께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사법파괴 내란을 시도하며 일방적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야당 반대를 묵살한 개헌은 헌정사에서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아울어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