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업계 난색에…‘주유소 매출세액 공제’ 확대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안 중동대응특위서 검토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의무사용률 80%로 ↑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당정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주유소 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유소 업계에서 요청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카드 업계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주유소 업계는 1.5%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0.8%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조달 금리와 연체율이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실제 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는 2월 말 기준 3.585%에서 4월 말 기준 4.080%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카드 업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 시 유사 요구가 타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당정은 카드 수수료 인하 대안으로 주유소 업계의 매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주유소의 매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동특위 관계자는 “세액공제 기준이나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나프타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중동특위에 보고했다. 당정은 이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2027년 50%에서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생원료 생산 업계에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연내 현장 생산 비율이 5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의료 제품 수급 현황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현재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