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에 개헌안 무산…與는 8일 재투표 시도

여야 민생 법안 115건은 합의 처리 국힘, 또 표결 반대 … ‘필버’ 예고도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5.0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돼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권은 8일 투표를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취지 완성을 위해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든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민주당이 8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5건을 처리했다. 방산 기술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