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찾아간 장동혁 “국민 안 무섭나”…與선 특검 수정론
“공소 취소는 李 범죄 지우기용”
정의당 등 진보 진영서도 반대
여당 후보들도 우려 목소리 커
입력 2026-05-07 18:02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에 대한 규탄 시위를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여 보수 지지층 결집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류와 함께 특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감옥을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과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은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호칭 없이 부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옥을 가는 것은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특검 법안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법”이라고 규정하며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부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각 후보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당내에서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선거 후로 미뤄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검 강행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시기뿐 아니라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주게 돼 있는데, 이를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 취소 권한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전 악영향을 우려하는 각 후보들은 수정론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나머지 내용은 진상 규명 이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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