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촉구

“정부 주택공급 후속 입법 지연되며 시장 불안 커져” “초당적 협력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주길” 호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모습. 오승현기자 주택업계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와 한국주택협회는 7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민생 주거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유휴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 등을 용산역 일대 1만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주택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률안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건협과 주택협회 측은 이에 대해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적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양 협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결국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더 큰 시장 불안과 지역 내수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