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신용특례 회수율 6%…서민금융기금 설치 불투명

李 핵심공약이지만 상환 저조 野 “기금 지속 가능성에 의문” 내주 상임위 법안 통과도 난항 시중은행에 걸린 햇살론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출 회수율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 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하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올해 1분기 기준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 회수율이란 서금원이 차주의 채무를 대신 은행에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비율이다. 신용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의 경우에도 회수율은 12.3%에 머물렀다. 다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2024년 2.8% △2025년 5.4%, 햇살론15는 △2024년 9.6% △2025년 11.7%로 회수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회수율이 낮은 형편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시중은행의 출연금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법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회수가 힘든 정책서민금융대출 규모를 확대하면 일반 국민들의 대출 상품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상환율이 매우 저조해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소폭이지만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적 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전 처리를 최대한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최저신용자에게 대출 확대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게 정책금융의 한 역할”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