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총력 대응

후보자 등록개시일부터 3단계 격상 경비·지구대 등 협력해 체제 구축 가짜뉴스 등 3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AI 조작 콘텐츠 대응 체계도 전격 가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전남 나주시 영산강체육공원에서 시민들이 기표 도장 마크 형상으로 조성된 유채꽃밭을 거닐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음달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이달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 2월부터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3월에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2단계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거 과열 양상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도 전격 가동할 예정이다. 단순히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범죄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