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관 금지에 특검 이관까지…檢 특수공판부 간판 내렸다

대장동·조국 사건 공소유지 공판5부 특수공판부 역할 떼고 일반공판부로 항소포기 등 정치사건 감소 여파 가습기 사건 등 주요 사건 타부서 이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조국 일가 입시 비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특수 수사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공판부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최근 정치·기업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항소 포기 기조가 뚜렷해지고, 수사 검사의 재판 직접 관여인 ‘직관’도 금지되면서 역할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대부분 특검으로 넘어가고, 검찰 내부 인력 이탈까지 겹치면서 조직 축소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초 특수공판부 역할을 해온 공판5부를 일반 공판부로 전환했다. 공판5부는 그동안 정치인 비리와 대기업 범죄 등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특수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해왔다. 4차장 산하 부서가 권력형 비리와 주요 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인지 수사팀으로 구성된 만큼 공판5부도 핵심 사건을 맡는 정예 공판 조직으로 꼽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판5부는 과거 특별공판팀의 후신 격으로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며 “전국에서도 우수한 검사들이 배치돼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부서”라고 말했다. 공판5부가 일반 공판부로 전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공판2부로 넘기는 등 사건 재배당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직 규모도 크게 줄었다. 현재 공판5부 소속 검사는 4명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20명 안팎에 달했다. 2022년 공판5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 비리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재판에 대응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곳도 공판5부였다. 공판5부가 특수공판부 기능을 내려놓은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기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의 재판 직관을 금지하면서 기존 특수 수사 사건의 공판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주요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소 포기 사례가 이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3월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만배 씨의 형과 누나를 불기소 처분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건에서도 피의자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공판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1심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나머지는 다른 일반 공판부처럼 통상적인 형사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공판5부의 변화가 단순한 부서 개편을 넘어 특수 수사 중심으로 운영돼온 검찰 조직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