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4만원 따박따박 꽂히는데 일을 왜 해요?”…노는 20대에 ‘골머리’ 앓는 이곳

영국 청년 66만명, 복지급여 의존 구직 의무 면제 10% 초과 지역 41곳 블레어 측 “장기 의존 구조 손봐야” 사진=더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최대 84만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영국 청년층이 빠르게 불어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지는 양상이다. 복지급여 수급 청년, 41개 지역서 10% 넘어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통합형 복지수당인 유니버설 크레딧(UC)을 지급받는 18~29세 청년층은 66만2000명에 달한다. UC는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 제도로, 수급자에게 월 최대 420파운드(한화 약 84만원)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구직 의무를 면제받은 채 급여를 수령하는 30세 미만 비율이 10%를 웃도는 지역이 41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 북동부 하틀풀이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블랙풀과 켄트주 태넷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로더럼과 노퍽주 그레이트야머스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문제를 사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인구도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다. 30세 미만을 포함해 건강을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이들은 28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80만명 증가한 수치다. “제도가 장기 의존 상태로 끌어들여”…개편 압박 거세져 이 같은 수치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노동당을 향해 ADHD·불안증 등의 질환에 대한 신규 수당 청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현재 UC 수급자 전체는 840만명으로, 1년 새 100만명 급증한 상황이다. 개인독립수당(PIP) 청구 건수도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과 노동력 이탈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토니블레어연구소의 샬럿 레프섬 박사는 “제도가 치료 가능하고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장기 의존 상태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회복을 지원하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보수당 대표 출신의 이언 덩컨 스미스 전 의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우울증·불안 등을 사유로 한 상당수 청구가 “일을 하고 무언가 할 일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청년층을 복지 의존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25억 파운드(한화 약 4조 9951억원)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100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