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조선동맹 ‘마스가’ 출항…통상갈등 해소 밑거름 되기를

김정관(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세번째)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을 구체적 실행 단계로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내 워싱턴DC에 협력센터를 세워 선박 건조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현지 조선사·공급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정부 간 연락 창구를 맡고 우리는 인력과 자금을 댄다. 이번 MOU는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체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핵심인 조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쇠퇴와 중국 해양 패권의 확대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절박하고 우리는 조선업을 지렛대로 미국과 통상·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마스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로 발굴 중”이라며 협력 효과의 극대화 의지를 밝혔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우선 국내 숙련 기술자를 미국 조선소 등에 안정적으로 파견할 수 있게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465명 구금 사태 이후 진행된 비자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 간의 쿠팡 갈등, 망 사용료 및 플랫폼 규제 등의 잡음도 난제다. 우리로서는 조선 협력 모멘텀을 양국 간 통상 갈등을 풀어 나갈 열쇠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조선 산업이라는 공통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진다면 여타 민감한 통상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한미 ‘마스가’ 협력이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강화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우리의 산업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한미 동맹과 대북 억지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번 KUSPI 출범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쌓고 통상 및 안보 분야로 신뢰를 확산·강화시키는 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