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은 없다”…정부, 매물 출회 총력전 예고

김윤덕 장관,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예외 검토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혜택도 손질 예고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들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2026.05.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 매물 감소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규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꺼낼 카드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갭투자 허용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축소 △보유세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여력이 있는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예고하며, 과거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과거 정부의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재정경제부 주도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 주택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또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의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은 채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쳤지만,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을 넘어 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방식 자체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같은 맥락의 메시지는 이틀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입에서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며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후속으로 내놓을 대책의 수위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줄고 거래가 얼어붙을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지만,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피하기 어렵지만 ‘거래 절벽’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대응 방안을 가다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 급등기와 달리 상승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집값이 단기에 급격히 오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거래 현장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급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정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추가 매물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남아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집주인들은 선거 이후인 7월에 나올 세법 개정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고령 집주인을 중심으로 2차 매도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