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신고제 도입 등 K-집회·시위 문화 정착 위해 뒷받침”

온라인 집회신고제 8월 말부터 시범운영 업계선 “전자서명 악용 우려…보완 필요” 경찰 대화경찰팀 신설 등 개선 방안 설명 경찰청, 논의 내용 검토 후 준비에 만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집회의 자유와 질서유지의 조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 및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두 주제 모두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이 발제를 맡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8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도입 △접수증 및 행정처분 등을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 △지도 기반 집회 장소 선택 등 이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온라인 신고제 도입이 적절하다”면서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방안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세션에서는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이 “최근 불법·폭력시위 감소 등 집회·시위 양상 변화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도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사후안전 평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를 통한 주최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올해 2월 19일부터 진행한 서울청 시범운영결과, 2~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음에도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약 62% 감소했고 불법·폭력 시위는 한건도 없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청 시범운영을 통해 경력 배치 감소 등 경찰력 운용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절감된 기동대 경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범 한국 엔지오(NGO) 연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평화적·문화적·소통 중심의 공론장으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대화경찰의 역할이 컸다”며 “대화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과 현장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