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백 우리가 메운다”…관세청, 마약 수사 조직 확대 [Pick코노미]

신규 직원 80% 마약 단속 투입 “마약 수사권 확대 대비 차원”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마약 수사 조직 확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마약 수사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청 내부에서는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재편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마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 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직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미 올해 초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총 452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이 중 약 83%에 해당하는 376명을 마약 단속 분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반입 증가와 국제 조직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마약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보다 수사권 행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특사경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별도 전담 조직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관세청은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마약 수사관들을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을 흡수해 단기간 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관세청은 최근 이 같은 방향성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수사 체계를 분석한 해당 보고서에는 “마약 범죄는 조직화·국제화·지능화 양상이 강해 단기간 경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보직 기반의 전담 수사 인력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마약수사국 신설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별도 조직 신설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력 이동이나 조직 개편 역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