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상파티 의혹’ 무혐의…경호처 실무진만 송치[사건플러스]

다금바리 공수·불꽃놀이 준비 지시 김용현·김성훈 직권남용 혐의 송치 경찰, 김 여사 개입 정황 확인 못 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상 파티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해군 함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공수하게 하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거나 불꽃놀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함정 입항을 저지하거나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파티 준비 과정에서 김 여사가 다금바리나 불꽃놀이 등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역시 “김성훈 차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도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