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 확대”

“韓 사회복지 지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제3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5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사회 보장 철학을 담은 기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사회보장 정책의 철학을 담은 마스터플랜”이라며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합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가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며 “안정적인 복지 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사회보장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