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착취물 범죄, 해외 숨어도 강제귀국…반드시 엄벌”

“가짜뉴스 유포는 형사처벌되는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해외에서 검거 후 강제 귀국했다”며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 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이트(회원 54만명) 개설,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운영진 2명 추가 검거’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A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태국으로 출국했지만,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자급 인물 15명 가운데 9명을 특정했고, 이 중 8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 이용자 204명도 붙잡았으며, 최고 관리자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추적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며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중동 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 38개를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11명을 검거했한 상태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환전 규제 긴급재정 명령’ 등 허위 정보가 유튜브, 엑스(X),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유포된 38개 계정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