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과실 나눠야”…국민배당금 제안

靑 “내부 논의 무관한 개인 의견”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약했다”며 AI와 반도체 호황이 되레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 원칙도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제 구상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