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사회보장 재정 “2065년엔 GDP의 2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이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27%로 올해 대비 1.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계획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수정계획안과 제6차 사회보장 재정 추계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65년까지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추계한 결과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장 재정 비중은 올해 16.2%에서 2065년 27%로 약 1.7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2040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2022년 기준 2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전망하는 작업이다. 특히 사회보장 분야 중에서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노령·보건 영역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 부문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로 올해 4.5%에서 2065년 11.8%로, 보건 분야는 의료 이용 및 장기 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5.8%에서 2065년 9.9%로 각각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