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엔 투자” 李 적극재정론…김용범 ‘AI 배당’까지 꺼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107>AI 국민배당금 ‘적극 재정’주문…산업·경제 재편 언급 김용범 “초과세수로 AI 국민배당금”제안 李 “위기에 국가 역량 키우는 투자 필요” 초과세수, 단순지출보다 경제구조 전환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적극 재정 기조 강화 방침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인공지능(AI)국민배당금’구상 역시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AI·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 과실을 적극 재정과 연결해 산업경제 재편의 동력으로 쓰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후 산업·경제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퓰리즘 긴축 함정 안돼”…李, 적극재정 재확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흐름은 김 실장이 전날 밤 공개한 ‘AI국민배당금’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AI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설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 일부는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익’과 ‘초과세수’를 혼재해서 쓰면서 이날 코스피지수가 한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신에서 김 실장의 주장을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초과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고 해석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5%넘게 급락했지만 김 실장의 메시지 핵심은 기업 초과이윤에 대한 직접 환수보다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활용’에 무게를 뒀고 이같은 점이 알려지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AI를 단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전력망과 철도, 통신망에 가까운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AI는 단순히 앱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냉각, 로봇, 산업자동화,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데 이어 “AI시대가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배당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AI 산업 확장에 따른 노동수요와 소득 감소를 기본소득으로 메우는 장기적 거대 담론과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새 산업 인프라”…초과세수 활용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권혁기 의전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특히 김 실장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사회 전체에 환원한 것처럼 한국 역시 AI·반도체 공급망 우위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실제 투자은행(IB)업계는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23조 원을 넘어 최대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이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라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9일 SNS)”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즉 초과세수를 단순히 소비성 지출로 흘려보내기 보다 경제구조를 전환할 기회로 삼자는 게 주장의 핵심 골자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재정을 두고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위기시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 13조 5200억 원의 43.3%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효과를 일으켰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분석결과도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적극재정을 통한 산업경제 재편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실장까지 “AI 시대 국가 차원의 초과 부를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공개하면서 시장과 정치권 관심도 빠르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단순 경기부양이나 일회성 복지 차원이 아니라 AI·반도체 중심의 산업 질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재배분하고 성장동력으로 다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첫 공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입니다. 특히 김 실장이 강조한 것처럼 현재 상황을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유사 정책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와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논의될 경우, 단기 성과급이나 일회성 보상을 넘어 장기적 미래 투자와 국가 성장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담론 형성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