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조금 신설”…메가특구 힘실는 與

與 ‘특별법 제정’ 지선공약 제시 공장 설립 간소화·세금 혜택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6·3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본사 이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 ‘화이트 존’ 도입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지역에 핵심 성장 거점인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가특구는 동이나 시 등 소규모 단위의 기존 특구 개념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규모에서 로봇,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념이다. 우선 민주당은 메가특구에 입지와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유인책이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을 지정하면 복합개발 수익 등을 노리는 기업들의 이전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민주당은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메가특구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규제 완화 △기숙사 및 학교 시설 등 정주 여건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특구에서는 재정과 세제·금융 등 막대한 실탄도 지원된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등을 조성해 메가특구에 우선 투자하고 정책금융의 대출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도 감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6월 말 제정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돼야 한다”며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인재, 기술과 청년이 함께 모이는 국가 전략 성장 거점이 되는 만큼 규제 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