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韓 성장률 2.5%로 상향…“경기 확장기에 경기 부양은 어울리지 않아”[Pick코노미]

■KDI 상반기 경제전망 2월 1.9%서 0.6%p 올려 2.5% 제시 2차 추경 등 확장재정 필요성 낮아 고물가 지속땐 금리 인상 주문도 반도체 초호황…경상수지 사상 최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전망 중동 전쟁 장기화·삼성 파업 변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고물가에 맞선 금리 인상을 포함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상반기 3.1%, 하반기 1.9%를 각각 예상한 것으로 지난 2월 전망(1.9%)보다 0.6%포인트 높인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내다봤다. 성장률 상향 조정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분 중 반도체 기여도는 0.3%포인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족한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충될 경우 수출 증가에 따라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반면 중동 전쟁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은 0.2%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각각 분석됐다. 이 같은 성장 경로가 실현될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경기 부양책의 여지는 좁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정 부장은 “경기 확장기와 경기 부양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라며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2390억 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21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흑자(1231억 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체 수출은 올해 4.6%, 내년 2.2% 늘어날 것으로 봤다. 물가 측면에서는 상방 압력이 뚜렷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중동 전쟁 발발 전인 2월 전망치(2.1%)에서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공급 측 압력까지 겹친 탓이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2%, 근원물가는 올해 2.5%·내년 2.3%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KDI는 이에 대응해 금리 인상 필요성도 시사했다. 정 부장은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이달일지, 하반기일지 현재의 불확실성 하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 여건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 효과가 물가 상승 압박을 상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수요 팽창에 힘입어 올해 3.3%, 내년 2.4%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올해 0.1% 증가에 그치다가 내년 1.1%로 회복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17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불확실성 요인도 여전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 비용 상승이 성장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번 전망은 두바이유 기준 원유 도입 단가를 올해 배럴당 91달러·내년 82달러로, 원·달러 환율은 현 수준(1475원)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여부도 변수다. 정 부장은 “강도와 지속 기간 등 전제가 없어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제 실행되면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1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은 취약 노령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와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