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미상환율 18%로 역대 최고…새도약기금 참여는 공백

■AI 프리즘 [직장인 뉴스] 채무조정 여전한 사각지대·청년고용 2년 하락 KAI 기본급 5% 합의·AGI 전략회의 출범 서울 아파트 매물 6% 급감·성장률 2.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학자금 연체 구제 사각지대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 비율이 18.0%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인 평균 체납액도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약 4000명의 청년 차주는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 청년 고용시장 구조적 악화 신호: 4월 취업자 증가폭이 7만 4000명으로 쪼그라들며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찍었고,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과학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5000명 급감하는 등 신입 직장인들이 주로 진입하는 업종의 고용 조정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 AGI 시대 대비 국가 AI 전략 본격화: 정부가 2035년까지 적용될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를 출범시키며 AGI 도래에 대한 사회·교육적 준비 논의에 착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아직 AI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응용 분야 활용을 위한 기초 교육 강화가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법적근거 없어 학자금대출 채권 매각 안 돼…대학생때 진 ‘빚의 족쇄’ 못 푼다 - 핵심 요약: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 비율이 18.0%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인 평균 체납액도 141만 원으로 최대 수준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60만 명을 추심에서 해방시켰으나, 한국장학재단은 법령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채권 매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 채권은 약 250억 원·차주 기준 약 4000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최대 감면율(70%) 대비 새도약기금(80%)의 유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의원 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6월 지방선거·7월 후반기 국회 구성이 맞물려 금융위의 올해 10월 처리 목표에도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2. 취업자 증가폭 16개월來 최소…청년고용률도 2년째 내리막 - 핵심 요약: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4000명 증가에 그쳐 1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3.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1.6%포인트)은 2025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5000명 급감해 2013년 산업 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제조업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5월 지표까지 봐야 일시적 조정인지 구조적 요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중동 전쟁 영향은 종전 후에도 수개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3. KAI노사, 임단협 조기 타결…“기본급 5% 인상” 합의 - 핵심 요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중 가장 먼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하며 기본급 5% 인상, 평균 약 18만 원 상승에 합의했다. 조기 타결 인센티브로 조합원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 주거안전자금 지원 한도도 3000만 원 증액됐다. 노사는 KF-21·미르온 등 주력 기종 적기 납품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동반성장 밸류체인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업종의 노사 협력 모델이 업계 전반 임단협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AGI 시대 준비해야” 과기· AI 전략회의 출범 -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제·산업·교육·의료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를 출범해 2035년까지의 국가 AI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GI 시대 도래 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AI 인식과 준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욱 경희대 교수는 “응용 분야를 잘 활용하기 위해 기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주호 카이스트 교수는 AI 활용의 질을 측정할 국가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발굴된 아젠다를 타부처와 연계해 정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5. 팔 사람 다 팔았나…서울 아파트 매물 3개월 전으로 회귀 -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4383건으로 급감해, 유예 마지막 날(6만 8495건) 대비 6% 줄며 2월 13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매물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보유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강남구 개포동 일대 59㎡ 매물 호가가 28억~29억 원대에서 31억~32억 원대로 뛰어올랐다.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는 12일 기준 208건으로 전월 일평균(462건) 대비 55% 급감했고, 강남3구는 전월 대비 63% 줄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직전 최고가 수준을 기대하고 있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6. KDI “올해 韓 성장률 2.5%…부양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 낮아”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1.9%) 대비 0.6%포인트 높인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반도체 수출 호조의 성장률 기여도가 0.3%포인트 이상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390억 달러로 지난해(1231억 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상향 조정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됐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경기 확장기와 경기 부양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라며 2차 추경 등 확장재정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과 달리 건설투자는 중동 전쟁발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올해 0.1% 증가에 그칠 전망이어서,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여건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 기사 바로가기: 3.8조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한전…LNG 가격 급등에 연말 ‘적자전환’ 경고음 ▶ 기사 바로가기: 파국 초읽기…42년만에 삼성 팹 멈추나 ▶ 기사 바로가기: 코스피 ‘7844’ 최고치 경신…황제주도 10→11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