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비주택 주거전환 허용해야”

김윤덕 국토부 장관, 타운홀 미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계와 직접 규제 개선 논의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거 전환 허용과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금융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팅에는 정비사업·공공도심복합사업·건설임대사업, 아파트·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준주택(오피스텔 등) 등 사업별, 주택유형별로 다양한 분야의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타운홀 미팅 전에 분야별 간담회(아파트, 비아파트, 임대사업 등)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택건설·공급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자체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 신축 주택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도 함께 건의됐다. 비주택 주택 용도 전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 활성화 지원이 건의됐고,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비 선금 지급 확대와 가격산정 방식 개선 등이 건의됐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택건설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