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늦으면 감점” 서울시, 자치구 정비사업 평가[코주부]

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달성 총력 S등급 5개 자치구... A, B 등급 각각 10곳 11일 서울 강남구 현대건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 홍보관. 뉴스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직접 평가한다. 단순 정비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별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재정 지원,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인허가 처리 속도와 공정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 왔다. 올해 3월까지 약 27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를 선정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목표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행정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3월 기준 재개발·재건축 등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체계에 더해 조직관리와 역량 강화 분야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삼기로 했다. 단순 행정 처리 여부를 넘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는 매년 12월 공개된다. 자치구별로 S등급(5개구), A등급(10개구), 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발표하며,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의 우수 직원에게도 별도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가시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공정관리를 체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