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출’ 한전·한수원 원팀으로…국내 신·증설도 서두르길

14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간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식’에서 김정관(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동철(왼쪽) 한전 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K원전 수출 동력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팀 협력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원전 수출 효율화 방안을 통해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분담제를 폐지해 ‘수출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 계약은 양 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 지분 투자는 한전이 맡는 구조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의 원전 수출 통합 관리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이란 전쟁으로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이원화 구조를 허물고 원팀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안보에 치우친 정부가 기업 참여 위원회를 만들고 수출진흥법 입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 원전은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 탓에 국내 인프라 기반은 무너졌고 수출은 제동이 걸렸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이어 신규 원전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등 여타 국가와의 협력 논의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참에 정부는 국내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과 신·증설에도 가일층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국내 원전 26기 중 정비 등의 이유로 10기가 멈춰 서면서 한때 90%를 넘었던 원전 이용률은 6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내에서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해외 국가들에 ‘수출 세일즈’가 제대로 통할 리 없다. 원전의 연장 심사 기간 단축과 운영 연장 확대, 신·증설 등 입체적 원전 육성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념할 부분은 ‘K원전 수출 르네상스’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이번 산업부 정책이 재생에너지에 매몰된 부처들의 제동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