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정부가 직접 조정…감독권도 신설[Pick코노미]

이원화된 수출 체계 한전으로 임시 일원화 연내 진흥법 입법때 총괄기관 최종 결정도 김정관(앞줄 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베트남, 미국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주도적으로 협상의 틀을 짜고 원전 수출 기업에 대한 감독권도 확보해 수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일단 한전으로 일원화한 뒤 연내 수출 총괄 기관을 신설·지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원전 수출 기획과 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 대부분이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문제인 점을 고려했다”며 “기존에는 한전·한수원 또는 민간기업에 원전 수출을 맡겼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원전 수출을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에 정부의 감독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차입 및 투자,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 및 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전격 폐지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한전이 베트남·미국 등 13개 국가를, 한수원이 체코·필리핀 등 25개 국가를 각각 나눠 맡는 식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진흥법에 원전 수출의 사업 개발,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 수출 총괄 기관도 신설해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연내 입법안 마련 및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대외 협상의 대표를 한전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단 주계약은 한전·한수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후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