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기본계획’ 발표 추진…외교차관은 내주 방미

도입 일정·NPT 준수 의지 등 담길듯 박윤주 차관, 국무부 부장관 만날 예정 지난해 12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인 그린빌함. 뉴스1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에는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협조 원칙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쿠팡 문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후속 협의가 늦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하면서 핵잠 도입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외교안보 고위급의 잇따른 방미도 양국 간 핵잠 논의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핵잠 문제를 논의했고,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18~21일 워싱턴DC에서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후속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방미하는 만큼, 미국 측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공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