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아파트 착공 1년 앞당긴다…사업자대출 유용도 정조준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공개] 상반기 1.3만가구 수도권 공공분양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도 공급 확대 유용 점검대상 법인 임대업도 추가 내달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선 경제안보 강화·에너지 대전환 모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택 공급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개발해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기로 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해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가구 중 1만 3400가구 분양을 상반기 완료할 방침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금융사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추가해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점검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기 착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가 서로 합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발표한 대책 외에 추가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어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6월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구조 개혁 등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 변화와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을 살피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 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