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도시철도 산재…현장 안전관리 도마 위[사건플러스]

서울 제외 도시철도서 매년 30건대 발생 “출퇴근 사고 등 산재 인정 확대 영향” “인력 충원만으로는 한계…시스템 개선해야” 도시철도 터널 내부 선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산업재해 증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도 매년 30건 안팎의 산재 승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불거진 철도교통관제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논란까지 겹치면서 철도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교통공사 5곳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30건대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32건이던 승인 건수는 2023년 39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도 3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8건이 승인된 상태다. 기관별로는 부산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연간 10건 안팎의 산재 승인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2024년 12월 기준 부산교통공사(4701명)·대구교통공사(3120명)·인천교통공사(3145명)보다 직원 수가 적은 광주교통공사(920명)와 대전교통공사(1034명)에서도 매년 산재 승인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지역 교통공사들은 출퇴근 재해와 체육활동 중 부상 등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승인 건수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축구단 선수들의 경기·훈련 중 부상이 산재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통공사 측은 과거와 달리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통공사들은 안전보건 예산 확대와 노후 시설·장비 교체, 위험설비 자동화 등 산재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5년간 산재 유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통공사는 현장 계도와 안전관리를 지속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업계 전반의 산재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약 90% 증가했으며 코레일은 같은 기간 105건에서 12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과 별도로 현장 안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대근무 체계와 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높은 업무 부담, 부족한 안전 인력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단순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관제 체계와 작업 방식, 열차 접근 경보 시스템 등 구조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창훈 전국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지난해 경북 청도 선로 작업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안전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충원 요구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열차 운행 정보와 현장 시스템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열차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안전 문제들이 실제 작업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