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유연성 높이고 안전망 확충해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고 시사점 보고서 업종·연령대·규모별 양극화 심화 2030 쉬었음 청년도 역대 최대 “근로자 이동·재배치 지원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용 규제 완화 및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으로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대 △노동 이동성 저하 등을 꼽았다. 먼저 경총은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고용은 늘어났지만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일용직 고용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2021~2025년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가 기여율을 보면 보건복지(43.0%)와 전문과학(17.2%) 업종이 두 자릿수의 기여율을 나타냈지만 건설(-9.4%)과 도소매(-10.0%)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기여율도 0.9%에 그쳤다. 60대 이상의 기여율은 95.5%에 달한 반면 20대 이하(-20.0%)와 40대(-12.2%)에서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고용 비중이 10.9% 수준에 불과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 증가 추세가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경총은 “부문별로 노동시장의 회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특정 부문은 성장 흐름을 이어가지만 다른 부문은 회복이 지연되는 ‘K자형 회복(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 격차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 혼인과 출산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양극화는 ‘쉬었음’ 인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총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쉬었음 청년은 중소기업과 일용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1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의 92.7%는 중소기업 퇴직자였으며 47.1%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동이동률은 일정기간 전체 종사자 대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새로 유입되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노동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한편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회사를 옮기는 이직률도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둔화된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제 완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특정 일자리 보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이동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인사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이동성 둔화는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경직된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