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직접 소통…안보·통상 현안 해결 실마리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국제 정세,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후 이틀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안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재회 기대감도 표명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 대상으로 본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우방국인 대만 안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이라 한국·일본·유럽에 충격을 줬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는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지만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뒤집힐 여지가 있다. 지금 한미 간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동맹 현대화, 비관세장벽 문제 등 협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데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두고 이견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우리에게 안보·경제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미 정상의 소통이 안보·통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후속 협의를 통해 동맹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가시화할 대미 첫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 갈등 해소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 여러모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과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 19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안보·경제 협력 성과를 도출해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