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_TYPE":"T","CODE_ID":"005930","PRE_GAP":-22500,"MIDDLE_CODE_ID":"","ISSUE_URL":null,"MIDDLE_CODE_NM":"","MAPPING_CODE_ID":"","ORD_NO":1,"MAPPING_CODE_NAME":"","CATEGORY":null,"LARGE_CODE_ID":"","MAPPING_URL":"","LARGE_CODE_NM":"","CODE_NM":"삼성전자"}]

삼성 임직원들 1000여명, 노동부 진정...“초기업노조 절차 정당성 없어”

삼성전자(005930)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일부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나서는 단체교섭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이달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피플팀 부사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의 절차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에 따르면 1000명 가량이 지지 서명이 참여했다. DX부문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4항은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대응연대 측은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 1만 4553명이던 초기업 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중 6000명 이상이 탈퇴하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다. 법률대응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다시 물어 법과 규약에 따른 정당한 교섭요구안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위법한 교섭요구안을 토대로 현재 단체교섭과 총파업 등 후속절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일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처분을 통해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존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는 2차 사후조정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재개됐다. 노측 교섭위원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51분 회의장으로 향하며 ‘DX(디바이스 경험) 부문 말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각오 한마디 해달라’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실로 이동하며 조정안 제시 여부를 묻자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