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바젤3 최종안, 생산금융 위축 소지...취약요인 보완돼야”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바젤3 최종안에 대한 강조가 지나칠 경우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바젤3 최종안의 취약 요인을 보완하는 규제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바젤3 최종안의 표준방법 강조가 지나칠 경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유인이 커진다”며 “건전성 제고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젤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 은행 건전성 규제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발표된 바젤3 최종안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정교화된 표준방법을 주된 위험가중치 측정법으로 두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 위험 통제에 치중된 위험가중치 설정은 금융의 생산적 역할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위험에 대한 강조는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익스포저와 관련해 “채권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채권 등급이 없는 경우 무등급으로 분류돼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회사가 우량해도 등급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100%)가 부여될 수 있는 것”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부동산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한이 없으면 주담대 증가세가 가팔라져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위험가중치 산정시 국내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주요 해외 기관보다 불리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배창욱 하나은행 그룹장은 “국내·외 ECAI(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 편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국에)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하 금융감독원 국장은 이에 “동일한 신용등급의 부도율이 바젤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하위 등급의 모수가 일정 수준이 돼야 변동성이 작은데, (그렇지 않다면) 매년 자본비율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