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300억弗씩 관세 인하 논의키로…희토류엔 원론적 답변만

中상무부, 美와 정상회담 성과 발표 상호 관심품목 최혜국 대우 가능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확인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을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300억 달러(약 45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일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이달 12~13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단의 협상과 13~15일 중국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긍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설되는 정부 간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일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관세 규모는 양국이 각각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된 상품은 최혜국 세율이나 그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중 양국 무역의 안정과 확대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방과 협력에 귀중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미 백악관은 17일 “중국은 희토류 공급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address)할 것”이라는 팩트시트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양국 무역대표단은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해왔으며 각자 우려 사항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법규에 맞춰 민간 용도로 신청된 사안은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간 자격 갱신이 되지 않아 수출이 금지된 미국 쇠고기 수출 업체의 중국 내 등록 자격을 복원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 업체 등록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제공한 감염병 정보를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중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8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식품 관련 자동 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