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협의에도…후커 “美기업에 공정한 대우를”

■ 외교1차관 방미…워싱턴서 회담 쿠팡 등 잡음에 멈췄던 논의 재개 美국무부 “수주 내 대표단 방한” “시장 접근장벽 해소” 강조하기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수주 내 방한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협의를 할 예정이다. 반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쿠팡 문제 등 난제도 여전하다. 외교부는 19일(현지 시간) 박윤주 1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워싱턴DC에서 만나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의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및 핵잠·원자력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JFS를 발표했다. 안보 분야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평화적 목적에 한해 양국 간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쿠팡 사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뎠으나 이날 발표로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 중이다. 핵잠의 임무와 역할, 건조 일정, 연료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무부에 따르면 후커 정무차관은 “한미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및 쿠팡, 미국 빅테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정한 대우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달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 밖에 두 차관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서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및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 차관은 후커 차관 면담에 앞서 앤드루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NSC 차원에서도 관련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