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참여성장펀드 성패는 투명한 운용과 평가에 달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하면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은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최대 20%까지 보전해 준다. 다만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고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2대 첨단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들이 담겼다. 흔치 않은 소득공제 혜택에다 전체 물량의 20%를 서민층에 우선 배정했다. 자금이 5년간 묶인다는 점도 거래소 상장을 통한 매매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본질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펀드 설정액의 60%가 첨단산업에 투자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투자된다. 코스피 투자보다 변동성과 위험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연 6% 수준의 기대수익률이 제시됐지만 5년 뒤 투자 환경과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첨단산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흥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책펀드라는 명분보다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만기 평균 내부수익률(IRR)이 2.14%에 그쳤고 재정 보전을 제외하면 0.75%에 불과했던 전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취지와 실제 투자 성과 간 괴리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투명한 운용 및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삼가고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운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조성되는 각종 정책펀드 간 조정도 필요하다. 산업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 투자와 과당경쟁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재정 역시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