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또 車 훔쳐 운전한 초등생

같은 초등생과 재범 촉법소년 논란도 재점화 뉴스1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차량을 훔쳐 직접 운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2)군과 B(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B군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은 일주일 전 천안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에 가담했던 초등학생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또래와 함께 다시 범행에 나서 직접 차량까지 몰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이 이뤄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5년 2만 1095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법 경시 풍조와 낮은 경각심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범행 과정에서 느끼는 쾌감이나 우월감 심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등이 일부 청소년들의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비행 청소년의 행동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