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전 성과급’ 극적 타결…균형 잡힌 노동개혁 출발점 돼야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성과급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삼성전자 노사 간 교섭이 파업 돌입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사후조정 이후 추가 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분배 방식을 놓고 합의에 실패한 노사는 김 장관이 오후에 추가 협상을 주선한 뒤 결국 의견 조율에 성공했고 파업은 유보됐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위기를 넘긴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사가 ‘파업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일회성 홍역’으로만 보지 말고 근원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려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성과급 체계와 노사 문화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적자사업부까지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강요하는 노조의 생떼가 노사관계를 해치는 불씨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투자와 연구개발(R&D), 미래 고용 유지, 주주 책임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창출된다. 이를 노조가 단체행동을 앞세워 제도적으로 선점하려는 것은 상식 밖의 행태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이익단체’로 변질된 기득권 노조의 민낯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도록 부여된 것이 아니다”며 파업을 겨냥해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고액 연봉의 대기업에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반복되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대기업 노조들이 버젓이 이런 압박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등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조는 노동 약자’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노동 개혁의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력을 증강해 밖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떨쳐내고 안으로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통해 압도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더 큰 도약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