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美대사 “한미 FTA 재협상 가능”, 동맹 관리 빈틈 없어야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이 FTA를 통해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겠다”며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강조하는 등 통상 분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495억 달러(2025년 기준)에 이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한미 FTA 재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우려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다만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부임도 하기 전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통상 압박을 예고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스틸 후보자가 “한미 동맹 강화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압박이 자칫 동맹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복잡한 문제는 통상과 안보 의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핵잠수함 협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중대한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수주 내 미국 정부 대표단이 방한하고 한미 팩트시트 실무그룹도 출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과 안보 이슈가 부정적으로 뒤엉키면 심각한 협상 교착이 초래될 수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 재협상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상 전략을 다각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방 요구를 저지할 비책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한미 사이에는 비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문제도 있지만 최근 정상 간 통화 등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다. 앞으로도 정교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한미 동맹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