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수처 “신중한 검토 필요”…일리가 있네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밝혀졌습니다.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적시해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서 공수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네요. 여당은 6·3 지방선거 후 숙의를 거쳐 특검 법안의 내용 및 국회 처리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 의견처럼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호와 성장이었다면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바꾸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죠. 이 정책 방향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미래 기술과 신사업에 도전하려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