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행정에 지방권력까지 거머쥔다…전례없는 국정장악력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면서 입법 권력과 중앙 행정 권력에 더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기 직전에 이르렀다. 2024년 총선 압승과 지난해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탈환에 이어 3일 오후 10시 기준 광역단체장 16곳 중 14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2년 대선·지방선거 연패의 그늘을 걷어내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거침없는 ‘3연승’을 기록하며 사실상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구도를 완성하게 됐다. 민주, 입법·중앙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확보 주목할 대목은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한 정당이 입법·중앙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한꺼번에 손에 넣은 전례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과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듬해 맞은 이 선거에서 원내 1당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을 휩쓸며 압승했다. 다만 그 위세에도 한계는 분명했다. 당시 민주당 의석은 120여 석으로 과반에 못 미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의 견제 속에 입법 주도권을 온전히 쥐지는 못했다. 이후 2020년 총선 압승으로 입법·중앙·지방을 모두 여당이 앞서는 구도가 갖춰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이어서 정국 운영의 제약은 여전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0곳을 가져갔지만 국회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과반을 쥔 여소야대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역시 당시 여당 국민의힘이 이겼으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 막혀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내란 청산론’ 통했다는 분석도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에 불과한 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동력을 얻지 못한 점이 우선 꼽힌다. 여기에 민주당의 ‘내란 청산론’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을 이재명 정부가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외교 등에서 성과를 내며 국가 위상을 끌어올렸다고 강조해온 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키즈’가 남아 있는 지방정부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풀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화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런 권력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 지선을 통해 민심의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일단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